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도로이용ㆍ손상에대한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
o 도 세 : 자동차
o 시읍면 : 자전차, 리어카, 승마용차, 인력거, 하우마차, 하차
• 1951년 : 시ㆍ읍ㆍ면에 도세에 대한 차량세 부가세 설치
• 1958년 : 국세에 자동차세가 설치되고 지방세로서 국세 부가세 설치
• 1961년 :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, 도세와 시ㆍ군 부가세로 설치
• 1976년 : 시ㆍ군세로 됨
o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
o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
※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자동차세는 부과할 수 없음
<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〉
-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,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도
"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
- 과세기준일(6.1, 12.1)에 자동차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
자(양수인)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임.
※ A시에 등록된 甲의 자동차를 12.1 乙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B시로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, 자동차세는
B시에서 乙에게 과세
